정부, 알리·테무 직구 금지... KC 안전 인증 없는 제품 통관 막는다

정부가 유아차와 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접구입(직구)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미인증 저가 제품이 대거 유입되면서 국내 소비자와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승민전 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해 무식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표출하였습니다. 

🌟 안전 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배경

 

 

최근 미인증 저가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통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소비자 안전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소비자와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적용 대상 품목

• 유아차, 장난감, 물놀이 기구, 비비탄총 등 유아·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
•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 주요 내용 요약

정부는 국내 안전인증(KC 마크)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유아차, 장난감, 물놀이 기구, 비비탄총 등 34개 품목에 대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과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조치

•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위조품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검토: 현행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는 150달러 한도에서 국외 물품의 관세·부가세 면제를 제공합니다.

🌟 기대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한 우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내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외 판매자에게 KC 인증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현실적인 차단 방법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안내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정부의 80개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이지만, 유해성 입증과 KC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소비자 선택권 박탈 우려

 

 

유 전 의원은 또한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더구나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정부 대책의 의도와 문제점

유 전 의원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정부 대책의 제목부터 수상하다”며, “안전을 핑계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인터넷쇼핑업체와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개발연대식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생기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국내 소비자 보호와 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효성 있는 관리와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